"차별 벌칙 도입은 곤란…학교 교육 충실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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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5년 12월 13일,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아이누 시책 추진법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 결과는 같은 날 삿포로시에서 비공개로 열린 '아이누 정책 추진회의(アイヌ政策推進議)'에서 보고됐다. 회의에는 홋카이도 아이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이누 시책 추진법은 2019년 5월 시행된 법으로, 아이누를 일본의 원주민(先住民族)으로 명기하고 전통 문화의 존중과 계승,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별 금지 조항을 두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에는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시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까지 홋카이도와 도쿄 등지에서 총 20회의 의견 교환회를 열었으며, 약 230명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복수 제기된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내각부 아이누 시책 추진실은 검토 결과, 차별 행위는 엄밀한 법적 정의가 어렵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새로운 벌칙 규정을 법에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과 인식 개선을 충실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번 회의는 기카와다 히토시 북방담당상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기카와다 북방담당상은 회의에서 정부의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아이누 문화 진흥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홋카이도 시라오이초에 있는 민족공생상징공간 '우포포이(UPOPOY)'의 기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확보해 충실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아이누 차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형사 처벌보다는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차별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조치로 정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