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국정조사한다

"3370만명 정보 유출 책임 회피 용납 못 해"…동행명령 발부 위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한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위원 11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김 의장 등의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건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경 대응은 앞서 김 의장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발단이 됐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과방위에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또한 현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며, 쿠팡 측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가 대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쿠팡 청문회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다.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 역시 김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조직적인 책임 회피라고 판단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이 있다. 현행법상 일반 청문회에서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제한되지만,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역시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와 12월 3일 긴급 현안 질의에도 해외 체류와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