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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라오스 ‘초국가 범죄’ 대응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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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2. 15. 18:02

李대통령·통룬 시술릿 주석 정상회담
'형사 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캠과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 공조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국"이라며 "라오스가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 과정에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이 협의 중인 세관상호지원 약정의 조속한 체결 및 지난 2006년 발효된 이중과세방지 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2건의 조약에 서명했다.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핫라인도 설치해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도 조속히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도 갱신 체결함에 따라 양국 간 인력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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