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법원, 尹공소기각 가능성 크다"
법원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을 분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 최 전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의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