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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조합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완책’이라는 이름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절대적 공급’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과 고집스러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도심 내 유휴부지는 부족하고 공급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이제는 주택공급을 위해 금단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 엇갈린 의견으로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이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려 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공급됐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이 넘어서고 있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택지개발로 인한 공급은 분명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과제는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된다. 정부는 자존심만 내세운 ‘부동산 정치’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공급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나서야 할 때다. 매달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때에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실효성 높은 부동산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