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은퇴 제독 103명 몽트뢰 해협 협약 관련 성명 논란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 둘러싼 대립의 연장선
이스탄불 협약 탈퇴가 또 다른 국제협약 탈퇴로 이어질까 우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터키에서 103명의 은퇴한 해군 제독들이 4일(현지시간)몽트뢰 해협 협약에 대한 단체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비르균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본 성명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공 수로 건설 프로젝트인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와 관련해 몽트뢰 협약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해군 제독들은 몽트뢰 협약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의도치 않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담론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된 장소다. 1936년 몽트뢰 협약에 의해 국제수로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몽트뢰 협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자체가 몽트뢰 협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무역선, 특히 전함이 이스탄불 운하를 통과해 흑해로 항해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적 제도와 관련해 몽트뢰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안보 상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건설 예정인 인공 수로가 보스포루스 외곽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협약 탈퇴를 결정하며 대통령령만으로도 국제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는데, 보스포루스 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는 몽트뢰 협약마저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종결될 것을 우려한 은퇴 해군 제독들이 성명을 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하베르튜르크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AK당 무스타파 쉔톱이 “대통령령으로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따라 정부 각계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국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은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부여했던 것”이라며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한편 2016년 군부 쿠데타를 겪은 터키에서는 은퇴 군인들이 정부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 성명을 낸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이브라힘 칼른 대통령 대변인은 “쿠데타를 연상시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고, AK당 대변인 외메르 첼릭 역시 “일부 은퇴 제독들이 과거의 추악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뜻과 그들이 입었던 제복에도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MHP 당의원 데블렛 바흐첼리는 성명에 참여한 제독들의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카라 검찰청에서는 성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