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공영진 전 대구고법원장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외부 통제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관 법령·행정규칙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 위원장은 “올해는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3년차가 되는 임기 마지막 해로 현장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 중심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고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위원장은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출신이다.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청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사공영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해양경찰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남 4, 여 3)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관 법령?행정규칙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 49회의 회의(대면회의 22회, 화상회의 25회, 서면회의 2회)를 개최해 총 19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원안의결이 75건(39%), 수정의결이 120건(61%)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소관 법령·행정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통과절차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해양경찰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령·행정규칙을 내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행정에 국민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찰법에 부여된 역할을 완수해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해양경찰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수행해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고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해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투명성·공정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위원회의 그간의 성과는.
“먼저 남성이 대다수인 해양경찰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해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이 2020년11월 제정됐다. 이어 2021년 5월에는 11명(외부 6, 내부 5)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해 활동 중이다.
또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국민의 인권 피해와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법령?행정규칙을 면밀히 심의했으며, 유치실 환경을 개선토록 해 유치인 처우를 향상시켰고 수사 행정 감시를 담당하는 수사인권관의 자격 검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사 환경도 개선했다.
해양경찰관 채용과 인사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제한 등은 없애거나 완화시키고, 해양경찰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남녀 형평성 유지를 위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취임 3년차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경찰 소속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해양경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도 대부분 화상회의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해양경찰위원회 출범 3년차가 되는 마지막 해로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면 해양경찰 소속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안건 심의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 중심의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