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역점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사회안전망 더욱 든든하게 구축"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 반영·새 정부에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제안"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 반영·새 정부에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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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실장은 이날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등 변화된 사회여건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책임 부각과 함께 일상 속 보편적 건강관리 욕구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충남도 사회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식품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의 각오를 제시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충남도가 제안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표준유아교육·보육비 국가지원과 유보 통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의과대학 설립’ 등 3가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석필 실장과의 1문 1답.
- 저출산보건복지실이 어떠한 부서인지 소개해 달라.
“코로나 방역 대응과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극복의 선도 조직으로써 충남도 사회복지 정책과 보건의료, 식품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총 7과, 28팀, 142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이자 올해 충남도 전체 예산 8조7387억원 중 34.98%인 2조565억원이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으로 구성돼 있을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환자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과 역학조사, 백신 예방접종, 도민 재난지원금 등 방역대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신·출산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더 행복한 복지충남’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지난해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도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군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최소화에 힘썼으며 도민 백신 접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당초 목표치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84.9% 접종률을 달성했다. 또 코로나 피해업종 30개 분야에 재난지원금 700억원, 도민 185만명 대상 상생지원금 4588억원 지급 등 민생안정에 대해 노력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관련해선 임산부 원스톱서비스 지원, 충청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어린이집 단계적 무상보육,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전환, 삼성전자 후원금(50억원)을 활용한 보호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임신부터 양육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집중했으며 공주시에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개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활기찬 노년 생활 보장에 노력했다.
이 밖에도 충남형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마련, 장애인 가족힐링센터 건립 추진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 지역복지기반을 강화하고 충남형 간호인력 수급대책,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 올해 정책여건과 추진 방향은.
“결혼·출산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악화로 인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 출생아 수인 1만990명, 합계출산율 0.96명을 기록해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도민 1/5이 노인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인 지역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는 지속해서 확대 중이나 복잡·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등 변화된 사회여건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적 책임 부각과 함께 일상 속 보편적 건강관리 욕구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민선7기 역점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완전 무상보육 시행,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굳건히 다지고 어르신 놀이터 확대, 노인 공동 주거 모델 개발 등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유급병가제도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등‘취약계층 소득·돌봄안전망 확대’에 주력하겠다.
또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도입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노력을 지속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치료와 역학조사 효율화,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힘쓰겠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는.
“저출산 정책의 경우,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과 양육부담 경감에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에 개원한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정착과 함께 논산·보령 등 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2호점 설치를 추진하고 도내 대학교와 협업해 저출산 인식개선 강좌를 개설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도민 인식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육과 돌봄지원에 대해선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과 영아수당(24 개월까지 월 30만원)을 처음 시행하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돌봄여건을 분석해 특성화된 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아울러, 생애주기별 저출산 정책 확대를 위해 교육·청년·주거정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저출산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응과 관련해서는 ‘충남형 노인 공동 주거 모델’ 개발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보호기능에 집중돼 있던 노인거주시설에서 탈피해 노인·청년·자녀 동반 가족 등 세대 통합형 주거시설과 일자리, 여가활동이 가능한 모델을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연내 첫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LH 주거정책 제안 등 국가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와 일자리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할 복안이다.”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충남도가 제안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보건복지 분야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하기 위한 3가지 중점과제 선정했다. 첫 번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국가지원과 유보 통합으로 현재 국가차원에서 만0~2세는 무상보육을 시행 중이나, 만3~5세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며 그마저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해 아이를 맡기는 시설에 따라 부모부담금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2019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불합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국가적 책임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영유아 양육가정의 평등한 돌봄과 교육 보장을 위해서 연령과 이용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국가지원기준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 보육·교육시스템의 일원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해 종사자 간 임금 불평등이라는 정부 제도와 현장의 괴리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마련해 여성권익보호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시행하고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정액급식비 지원 등 추진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단일화,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등 국가 책임성을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세 번째, 지역의과대학 설립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동의사 10만 5628명 중 53%가 수도권 집중해 있다. 더욱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우리도 1.6명으로, 수도권 3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도내 국립대 의대 부재 및 요양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이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내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 건의한다.”
- 도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은 홀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