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 등 첨단기술 개발 능력 소수 국가 중심, 신수출통제 체제 논의 중”

미 수출통제 총괄 상무부 차관 "기술 변화 속도 대응, 신수출통제 체제 필요"
"한국 등 첨단기술 개발 능력 보유 소수 중심 신수출통제 체제 논의 중"
주미 경제공사 "미, 외국우려기업 세부안, 현실 반영 못해"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및 논의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외국 우려기업(FEOC)' 시행 지침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한·미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미 수출통제 총괄 상무부 차관 "기술 변화 속도 대응,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필요"
"한국 등 첨단 기술 개발 능력 보유 소수 국가 중심, 신(新) 수출통제 체제 논의 중"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에스테베스 차관은 12일(현지시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 등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기존 행동보다 빠른 '양자 속도(quantum speed)'의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 양자 속도로 행동할 수 있는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미국·한국·일본·영국·프랑스·우크라이나·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인교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현지시간) 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에스테베스 차관은 승인되는데 1년이 걸릴 수 있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바세나르가 오늘날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첨단)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서는 소수의 국가가 실제로 그 도구와 공식을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 논의에 참여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모든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패널로 참여한 곤잘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는 "한국과 같은 역내 국가가 한국에서 생산된 민감한 품목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가 12일(현지시간)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영재 주미 경제공사 "미 정부, 외국 우려기업 세부 규정안, 비즈니스 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업계 '2025년까지 전기차서 중국산 광물 완전 배제, 불가능'...중국 의존도 완화, 현실적 접근해야"

김영재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FEOC 시행 지침에 대해 "초안이 비즈니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 세부 규정안은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소재 기업과 이들 국가 국영 기관이 25% 이상의 통제권을 보유한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공사는 "그때(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규정이 발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숫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공사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나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보조금을) 포기하고 저렴한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수개월 동안 관련 이해관계자는 물론 미국 정부 및 기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한국 전략물자관리원(KOSTI) 원장(오른쪽)과 엘렌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12일(현지시간) KOSTI·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및 전략무역연구소(STRI) 공동 주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 "미·중 경쟁 심화, 잠재적 경제안보 위기..핵심 분야 동맹국 연대 강화 적극"

정인교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환영사와 폐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안보 환경은 패권, 노동 및 환경 문제, 민족주의, 지정학적 이슈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잠재적으로 경제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해 주요국들은 정부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급망 회복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핵심 분야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새로운 세계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한·미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 등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래 동맹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