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4년 전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퇴로 마련' 요구에도 강경 스탠스 여전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퇴로 마련'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책 후퇴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분명히 하며 '연장 기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변화를 축소·왜곡하는 시각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이나 예외 적용에는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