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한국에 전술핵 사용 시사 북한 대응, 유엔 안보리 신역학 관계 설정에 최선"
"안보리 의제 중 인권 별도, 북한뿐"
한국, 수단 및 예멘 제재위·PKO 실무그룹 의장국·유엔 재정분담률 9위
"안보리 의제 중 인권 별도, 북한뿐"
한국, 수단 및 예멘 제재위·PKO 실무그룹 의장국·유엔 재정분담률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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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이 안보리 산하 일부 위원회의 의장국이 되면서 북한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 및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황준국 주유엔 대사 "한국에 전술핵 사용 시사 북한 대응, 유엔 안보리 신역학 관계 설정에 최선"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대표부에서 진행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일본과의 공조 하에 심사숙고하고, 안보리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다이내믹스(역학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은 1996년·2013년에 이어 내년이 세 번째이고, 미·일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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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ICBM 발사 후 5년 만에 대북 관련 공식 회의를 재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이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3국 협력이 주요 대응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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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단·예멘 등 유엔의 14개 제재 체제 중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ICBM 발사까지 총 10차례 이뤄진 대북 제재가 가장 촘촘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이 제재에 모두 찬성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중국·러시아가 공식적으론 여전히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다수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의)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최근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유엔 회원국들이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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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다음주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전망
유엔 총회 결의 5개 중 중국 등 이의 제기 없이 콘센서스 통과 북한뿐
북한 인권 문제도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황 대사는 "안보리의 공식 의제 60여개 중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별도 공식 의제화돼 있는 경우는 북한뿐"이라며 "유엔 차원에선 주로 분쟁·내전·전쟁 상황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보통인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이 없는데도 국가 권력이 모든 주민의 삶을 통제한다며 인권 상황을 다룬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유엔 총회는 다음주 본회의에서 지난달 15일 인권 문제 담당 유엔 제3위원회가 표결 없이 콘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가 5개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콘센서스로 채택되는 것은 북한 결의뿐이고, 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과되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황 대사는 이번 결의안 협의 과정에 참여해 △ 강제 송환금지 원칙 문안 강화 △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 간 연계성 △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도입 등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현실 △ 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관련 문안 삽입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근거가 되는 조약으로 기존 '난민협약'뿐 아니라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중국 등 17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문안에 넣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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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한국, 유엔 재정 분담률 9위·세계 10위권 주요국, 국제 무대·유엔서 한국 입장 고민·적극 활동할 때"
"주유엔대표부, 365일·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로 전환"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산하 수단 제재위·예멘 제재위·평화유지활동(PKO) 실무그룹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북한뿐 전 세계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황 대사는 "제재위 의장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서 설치된 제재위 회의를 주재하고, 또 불편부당하게 그 활동을 끌어나가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사는 "평화유지활동은 우리가 그동안 크게 이바지해 왔고, 또 강점이 있는 분야인데 PKO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외교 활동 개혁 방안과 관련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사는 한국이 처음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했던 1996년 전과 비교해 유엔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엔 재정 분담률 9위이고, 그 분담률뿐만 아니라 종합 국력·국제 위상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엔 내 상당히 큰 국가 또는 메이저 파워"라며 "최근 10년간의 한류의 영향이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매우 드문, 성공적인 나라이고,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한국이 이제 새로운 외교 비전을 갖고, 국제 무대, 특히 전 세계가 모여서 매일매일 부대끼는 유엔에서 각 사안에 대해 우리가 취할 입장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과 투표뿐만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간 결의안 문안 협상 등 물밑 협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업무량이 지금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유엔대표부가 365일·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이미 주유엔대표부는 9월 18~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40개국 정상 간 회담장이면서 이를 총괄하는 지휘소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