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일본과 첨단 국방기술 협력 협의, 4월 10일 합의 목표”

닛케이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일본과 첨단 국방기술 협력 협의"
"AI·사이버·전자전·양자기술·극초음속 무기 협력"
"기시다 총리, 미 국빈방문 때 합의 목표"
"호주 핵잠수함, 일 관여 배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9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영국·호주의 새로운 안전보장 동맹인 '오커스(AUKUS)' 발족과 관련한 당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 화상 기자회견에서 스콧 총리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영국·호주의 안전보장 동맹인 오커스(AUKUS)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과 첨단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4월 중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일본과의 인공지능(AI)·사이버·전자전 능력·양자 기술·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 방산 분야 기술 협력에 관해 영국·호주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닛케이 "미·영·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일본과 첨단 국방 기술 협력 협의"
"AI·사이버·전자전·양자 기술·극초음속 무기 등 기술 협력...기시다 일 총리, 미 국빈 방문 때 합의 목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이러한 협력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되면 오커스에 다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오커스가 국방 기술과 실험 데이터를 일본과 공유해 기술 개발을 가속하려고 한다며 같은 국방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군사작전 협력이 쉬워지는데, 미·일·영·호주 모두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유력한 협력 분야로 공중·해상의 무인기(드론) 개발을 꼽으며 "기존 3국 협력에 일본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대양주 담당 국장은 지난달 15일 미국평화재단 주최 인도·태평양 전략 2주년 세미나에서 오커스의 기술 분야 협력국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오커스가 다른 파트너 국가를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첨단 전략 개발 능력에서 크게 기여하는 많은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가 있으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유익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는 닛케이에 "서로 다른 전력이나 기술·자원을 가진 국가를 맞이하면 기술 개발의 돌파구를 열거나,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국 확대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와 협력하는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 "미·영·호주, 일본과 기술 협력 분야·프로젝트 선정"
"미·영 지원 호주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일본 관여 없어...호주, 일본 등 관여에 소극적"

미·영·호주가 일본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데 일본의 방산 기술 협력은 제한적이며 오커스가 추진하는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한 일본의 관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일본이 오커스의 새로운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방산 분야 기술에 관해 협력하려 한다는 의미다.

오커스는 호주(AU)·영국(UK)·미국(US)의 국가명에서 딴 명칭으로 2021년 9월 출범했으며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는 미·영과의 협의에서 다른 나라가 오커스 출범 조기에 협력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국이 늘어날 수도록 국방 기술 공유가 복잡해지고, 기술 개발이 늦어질 위험이 있어 당분간 3국의 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호주가 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와 관련해 오커스를 둘러싼 정보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사이버 방위에서 취약한 일본의 협력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오커스에서의 기술 공유에 관해 사이버 방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일본의 사이버 방위에 관해 개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20년 가을 중국 인민해방군 해커들이 일본의 기밀 국방 네트워크에 침입한 것을 발견해 일본 정부에 통보한 후 미국 NSC와 일본 NSC, 미·일 국방부 관리들이 기술 교류 및 화상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일본이 보안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취약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