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의 운명을 가를 22대 총선이다. 전국 3056개 투표소에서 3043만968명(1384만9043명은 사전투표)이 투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아 개혁에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당의 입법폭주와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나라가 국정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초박빙 지역이 많아 판세 가늠이 어려운데 유권자의 최종 선택만 남았다.
각 당은 어젯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투표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접전지가 몰린 서울에서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 후 "국민 배신 세력의 과반을 막아달라"고 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정부견제론(49%)이 정부지원론(40%)을 약간 앞서고는 있지만 50여 곳이 접전지역이라고 한다. 60세 이상은 여당, 4050세대는 야당 지지가 많다는 정도가 알려진 민심이다. 2030세대와 샤이보수, 이대남(20대 남자)과 무당층이 판세를 가를 전망인데 이 역시 뚜껑을 열기까지는 알 수 없는 추측일 뿐이다.
◇국가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
이번 선거가 국가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거대야당에 막혀 윤석열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각종 개혁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논란의 여지가 많던 각종 법안과 특검 등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겨우 막을 수 있었을 뿐이다.
야당이 200석이 되면 심지어 개헌과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지고 거야의 입법폭주를 막을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야당이 200석과 대통령 탄핵을 연계시키는 이유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도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킨다. 정부 견제보다 거대 의석 견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 힘 실리면 국정운영 탄력
유권자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는다.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민주노총의 기를 꺾었고, 화물연대가 손을 들게 했다. 사교육 카르텔도 깼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 개혁은 진행형이다. 연금개혁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의 승리는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선결 조건임은 물론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야당 압승 시 개혁 물 건너가
야당 압승 시 윤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된다. 하루가 멀게 국정조사, 특검, 탄핵을 남발할 텐데 국정은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입법 폭주로 별 이상한 법안이 다 나올 것이다.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민감한 정책은 무력화되고 탈원전이 다시 추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미, 반일 프레임이 등장하고 북한과 중국이 부각된다고 봐야 한다.
총선에서는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쌍욕과 성희롱, 조롱 등 막말,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일삼은 후보는 유권자들이 걸러야 한다. 이들이 국회에 가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챙기고, 사회갈등을 일으킬지는 안 봐도 안다. 친북 반미를 외치는 후보는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들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바른 선택으로 남미 전철 안 밟아야
정치는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 실패로 망국의 길을 걸은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유럽의 그리스 등은 한국보다 훨씬 잘살던 나라였는데 좌파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남미는 석유와 농산물이 넘쳐나는데도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퍼주기 정책과 사탕발림 정책에 국민이 넘어간 결과 그런 꼴이 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할 정당이 어디인지 또 반대로 이를 해칠 정당이 어디인지 잘 살피고, 문제 있는 인물을 걸러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정당과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각 당은 어젯밤까지 총력 유세전을 폈는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투표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접전지가 몰린 서울에서 "야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 후 "국민 배신 세력의 과반을 막아달라"고 했다.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정부견제론(49%)이 정부지원론(40%)을 약간 앞서고는 있지만 50여 곳이 접전지역이라고 한다. 60세 이상은 여당, 4050세대는 야당 지지가 많다는 정도가 알려진 민심이다. 2030세대와 샤이보수, 이대남(20대 남자)과 무당층이 판세를 가를 전망인데 이 역시 뚜껑을 열기까지는 알 수 없는 추측일 뿐이다.
◇국가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
이번 선거가 국가 발전과 퇴행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거대야당에 막혀 윤석열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각종 개혁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야당이 통과시킨 논란의 여지가 많던 각종 법안과 특검 등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겨우 막을 수 있었을 뿐이다.
야당이 200석이 되면 심지어 개헌과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지고 거야의 입법폭주를 막을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야당이 200석과 대통령 탄핵을 연계시키는 이유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도 단독 추진이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 강제 종료시킨다. 정부 견제보다 거대 의석 견제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 힘 실리면 국정운영 탄력
유권자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준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는다.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민주노총의 기를 꺾었고, 화물연대가 손을 들게 했다. 사교육 카르텔도 깼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 개혁은 진행형이다. 연금개혁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의 승리는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화되는 북핵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선결 조건임은 물론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야당 압승 시 개혁 물 건너가
야당 압승 시 윤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된다. 하루가 멀게 국정조사, 특검, 탄핵을 남발할 텐데 국정은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입법 폭주로 별 이상한 법안이 다 나올 것이다.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민감한 정책은 무력화되고 탈원전이 다시 추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미, 반일 프레임이 등장하고 북한과 중국이 부각된다고 봐야 한다.
총선에서는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쌍욕과 성희롱, 조롱 등 막말,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일삼은 후보는 유권자들이 걸러야 한다. 이들이 국회에 가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이권을 챙기고, 사회갈등을 일으킬지는 안 봐도 안다. 친북 반미를 외치는 후보는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들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바른 선택으로 남미 전철 안 밟아야
정치는 국민을 잘살게 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 실패로 망국의 길을 걸은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유럽의 그리스 등은 한국보다 훨씬 잘살던 나라였는데 좌파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남미는 석유와 농산물이 넘쳐나는데도 생필품조차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퍼주기 정책과 사탕발림 정책에 국민이 넘어간 결과 그런 꼴이 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할 정당이 어디인지 또 반대로 이를 해칠 정당이 어디인지 잘 살피고, 문제 있는 인물을 걸러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정당과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