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망명 불허 행정명령...대선 대책

바이든 대통령,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망명 불허 행정명령
"세계적 이민자 위기...국경 미보호시 미국 입국자 수 무제한"
대선 앞두고 악재 남부 국경 안전 문제 비판 완화 목적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까운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티후아나의 후벤투드 2000 보호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0시 1분부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신속하게 추방되거나 멕시코로 돌려보내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망명과 미국 체류가 제한된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진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 위기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국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곳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농장 노동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 국경의 산 이시드로 횡단 항구로 건너가기 전 비자를 확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구체적으론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이 조치가 시행되며, 7일 연속 하루 1500명 아래로 감소하고, 2주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면 국경이 다시 열린다고 바이든 행정부 관리가 별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경제적 불안정·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주 물결로 인해 거의 1년 동안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 수는 지난해 12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1만명보다는 낮지만, 거의 매일 2500명을 넘어섰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불법 입국자 수는 3500명 이상으로 이는 최근 수주 동안의 추세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이번 조치는 혼자 국경을 넘는 미성년자, 자국에서 송환됐을 때 고문이나 박해에 처해질 수 있는 소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사 기준이 망명보다 훨씬 까다로워서 불법 입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불법 입국하다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 중 하나인 남부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보인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8년 남부 국경을 폐쇄하려 했을 때 망명법에서 73개 단어로 이뤄진 조항을 거론하면서 이 조항이 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마법의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망명 신청자에게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같은 조항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