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방수권법안 처리…‘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
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의사당 전경./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에 관한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 지원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했다. 국방부가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 것이다. 군의 다양성 및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도 삭제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도 이날 9118억달러(약 1266조8000억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과 함께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