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전문가들, 연금 개혁 과정에 공론화 결과 반영 요구
시민대표단 56% 소득보장안 선택
"공론화 반영 안 될 시 정치 효능감·민주주의 퇴행"

국민연금공단은 3일부터 상생 연금개혁을 목표로 '제1회 NPS 포럼'을 진행한다. 사진은 3일 포럼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론화 결과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후소득보장 대 재정안정이라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국회가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상생 연금개혁을 목표로 주최한 '제1회 NPS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에 공론화를 적용한 것은 세계 연금개혁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유일하다. 공론화 결과가 연금개혁 과정에서 가장 존중돼야 한다"며 "시민대표단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 본질에 우선적으로 충실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가적으로 재정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가 소득보장안(1안)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안(2안)을 택한 42.6%보다 13.4%p 많아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네 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후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앞서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를 내놨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인데 반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게 핵심이다.

남 교수는 시민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여권과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는 연금개혁 관한 협상을 하면서 공론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3%, 44%, 45%와 같은 수치를 거론했다"며 "특히 공론화를 추진한 주체였던 집권여당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관련 의제들이 충분히 다뤄졌다는 사실조차 왜곡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가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국회가 공을 넘겨받아 꾸린 500명 시민대표단이 한 달 간 집단 숙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용이 불명확한 구조개혁을 정부 여당이 제시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를 분산시키고 논의 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정권의 개혁 부담을 덜어준다"며 "연금개혁 공론화는 연금정책 과정 숙의성을 높이고 연금정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공론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 시민 참여로 인한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지고 연금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도 퇴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