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노사법치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약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은 계속돼야겠다"며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드는 만큼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산재사고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하다"며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