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유용원 등 여권인사 참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폐기
양국 원자력협정 조기개정 통한
핵무장 잠재력·안보 자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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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농축재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보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무궁화포럼 대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핵무기 보유 논의조차 제한받고 있다.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 확보 등 '핵무장 잠재력'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을 협상하는 것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 역시 민수용·산업용 농축재처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회장은 "새로운 국제정치와 에너지 위기 환경에서 농축재처리가 빠진 원자력 생태계를 지속하면 국가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농축재처리 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선언했는데, 이를 되살리려면 국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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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회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농축재처리 시설 보유와 반복되는 핵실험으로 이미 무효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선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아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라며 "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국가적 핵비확산 의지 재확인, 핵 투명성 제고 조치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국가 농축재처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 회장은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핵잠재력 확보 주장을 농축재처리 획득 반대 명분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한국이 우리의 핵비확산 의지와 핵 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방위비 인상 등 요구에 대한 협상카드로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제시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소장은 "트럼프의 동맹관은 '거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한미동맹이 미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 9배 증액 요구'는 비현실적이지만 일부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무궁화포럼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축사하고 황진하 한미우호협회장이 환영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을 위한 현실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진하 한미우호협회장은 "우리 안보는 지난해 4월'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증대하고,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더 나아가 NATO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세계정세 속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을 전문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전망하고, 한미가 추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실질적으로 도출하며, 첨예한 남북 대립 속에서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