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제자리걸음 직불금 단가 올려
논작물 유기재배·무농약시 25만원 ↑
'5→30ha' 26년만에 상한면적도 상향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4년내 9곳으로
 |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관행적 틀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농업 분야 탄소 감축 핵심 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배 과정의 어려움, 일반 농가와 차이를 보이는 소득 등 문제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인증 면적과 농가 수는 감소 추세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2000ha에서 2023년 6만9000ha로 줄었다. 같은 기간 농가 수 역시 5만9000호에서 5만호로 감소했다. 친환경 쌀 인증 면적도 2019년 5만1000ha에서 2023년 3만7000ha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K-친환경농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꺼내든 카드가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일반 농가와 차이를 보이는 생산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7년간 동결돼 온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2025년부터 인상해 농가에 지급한다.
일례로 논에서 벼 등 논작물을 유기 방식으로 재배하면 기존 ha당 70만원 지급했던 직불금 단가를 95만원으로 인상한다. 무농약 방식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급 상한면적도 26년 만에 농가당 5ha에서 30ha로 확대한다.
13일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지난 7년간 동결됐던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228억원이었던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을 2025년(정부안) 319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재까지 정부안이지만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 증액은 이상만 정책관과 친환경농업과 공무원들의 정책 연구용역 수행, 세밀한 농가소득 분석,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개정(2회) 등 친환경농가에 합당한 보상 제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의지 역시 예산 증액에 큰 힘이 됐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제9회 흙의 날', '2024 유기데이' 등 행사에 참석해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 송 장관은 올해 6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4 유기데이'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등 친환경농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인증 면적을 내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산림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과 친환경임업인의 경영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의 자격을 확대했다.
복지부와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과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지원 단지' 조성 사업이다.
우선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9개 마을을 지원했다.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지원 단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 충주, 구례 지역에 3개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2028년까지 9개소(누적)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집적 지구를 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집적 지구는 친환경 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 거점으로, 사업 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개소를 지원했고, 2025년 15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만 정책관은 "그동안 다져온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내년 이후 친환경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