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의 비상계엄은 왜 실패했나…‘시대착오적’ 군 동원

박성진 안보22 대표 분석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무력하게 마무리되는 듯하다. 준비가 부족했고,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 동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나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군 지휘관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몰랐을 리 없다. 이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게 개별적으로 체포해 구금하는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체포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령이 선포되면 바로 체포·구금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조를 사전에 배치하면 그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돼 비상계엄 선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그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 수뇌부들이 이번 비상계엄 발동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친소관계로 나뉘어져, 군 내부에서는 이번 계엄과 관련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권의 군 수뇌부의 인사가 능력과 성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김 장관과의 관계가 우선되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부하들에게 적극적으로 먹혀 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박 대표는 "부하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 전광석화와 같은 작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 장악에도 실패했다"며 "동원된 지휘관들도 사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 몰라 시키는대로 하는 척만 하는 분위기였고, 쉽게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