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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민간 주도 경제 가속 지원… 7대 핵심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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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1. 21. 14:38

2025년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 발표
우주항공 혁신기반 마련·민간중심 우주항공 경제생태계 조성
민간주도 우주수송 대전환·민간주도 위성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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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주항공청 5대 성과, 5대 기획. /제공=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 생태계 조성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주도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우주항공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주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주청은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우주항공 경제 생태계 조성,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 추진, 첨단위성 개발·발사를 통한 우주산업 기회 확대, 한국 주도의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7대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혁신 기반 마련
우주청은 먼저 우주항공 정책 수립 기반 형성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항공우주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로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주항공 연구·개발(R&D) 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우주항공 인력 양성·활용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직할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선도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기관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주항공경제 생태계 조성
우주항공 분야에서 민간이 산업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도 나왔다.

우주청은 우선 민간 중심으로 우주항공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전·제도적 뒷받침으로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시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 추진
우주수송 분야에서도 민간 주도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주청은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함으로써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누리호 3차 발사까지는 발사체 제작부터 구성품 시험, 발사 운영 등을 모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했는데,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구성품 제작기업 관리를 주관하고 항우연은 비국산화 품목 및 발사 운영, 기술 이전 등을 맡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발사체 제작은 민간이, 발사 운영은 항우연이 주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항우연이 축적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발사체 분야를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이에 더해 누리호 기술이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협의와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이견 해소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등 국내 우주수송 기업의 사업 활동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도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 및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 확대
위성 개발 역시 민간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우선 첨단위성 개발 및 발사로 우주산업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다목적실용위성 6·7호를 올해 하반기에 발사하고, 천리안 5호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입을 돕는 위성개발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내 제작·배포하고, 우주소자·부품의 검증용 위성개발 로드맵을 올해 8월 제시해 민간 주도의 위성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주도의 글로벌 우주과학탐사 본격화
글로벌 우주항공 경제가 성장하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제 우주항공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우주청은 한국이 글로벌 우주과학 탐사를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SPHEREx'를 미 항공우주국(NASA, 나사)과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 선도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나사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2032년에는 독자적으로 달 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해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 확보
항공 분야에서는 미래항공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며,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주도·다변화로 글로벌 진출 지원
우주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다변화해 글로벌 진출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올해 상반기 개최해 트럼프 행정부와 민간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불 우주포럼 개최, 인도와의 우주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유럽·일본·중동으로 협력 국가를 다변화한다. 이 밖에도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KAO)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조달 과정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청은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한 본격적인 비상(飛上)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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