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사상 첫 10만명…청년·고령층 급증

청년층 감면액 102% 증가, 고령층 신청 증가율 32%
"물가 상승·경기 침체 속 채무 위기 심화…대책 시급"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 및 확정, 감면금액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청년 및 고령층의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주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다.

1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총액은 약 1조67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1조600억원 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감면액도 2020년 약 1200만원에서 지난해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24년 연령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및 확정자 수./서범수 의원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와 확정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확정자 수 역시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확정 건수, 감면 금액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총액은 2020년 529억원에서 지난해 107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당 감면액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돌파하며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지난해 1만3242건으로 25% 늘었으며, 확정 건수 또한 8322건에서 1만453건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원금 감면 총액은 2020년 1372억원에서 지난해 2602억원으로 90% 증가했으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도 같은 기간 1만4110명에서 1만8657명으로 32% 증가하며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범수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청년층과 노후 지원이 필요한 60대 고령층의 개인워크아웃 신청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년 및 고령층 대상의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