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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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