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태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헌법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침해하는 국가 폭력"
"헌법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 침해하는 국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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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하여 63명이 구속되며 뒤늦게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권용태 위원장을 만나 이번 사건의 본질과 대응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난 한 달 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에 따른 대규모 구속 사태가 뒤늦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 사건은 법원이 스스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까지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명백한 과잉수사입니다. 특히, 경찰이 느닷없이 후문과 현관문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법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한 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마치 '함정 수사'처럼 보입니다. 토끼몰이란 말입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체포하고, 폭도로 몰아가며 구속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입니다."
-구속된 시민들은 어떤 분들이고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폭도'또는 '폭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속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평범한 청년과 시민들입니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대출금을 갚아가던 청년들, 가족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이들, 단순히 현장에 있다가 우연히 휩쓸린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이 개문 조치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 안으로 떠밀려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조직적인 폭도 폭동 집단으로 매도하며, 일괄적으로 구속을 강행했습니다. 명절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강행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석방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남용입니다. 법원은 자신이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부지법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구속 결정과 재판은 다른 법원이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며 구속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스스로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헌재도 그렇고, 서부지법의 대통령 체포영장도 그렇고, 검찰과 경찰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특정 세력에 줄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기존의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좌파 단체들이 주도한 불법 시위나 법원 점거 시도에는 경찰과 검찰이 관대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보수 성향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이 훨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토끼몰이 과잉수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토끼몰이'했고 과잉수사를 넘어 인신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공동정범'이라는 허술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까지 폭도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또한, 경찰이 법원 후문을 개방하는 등 시민들을 법원 내부로 유도하는 방식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법원이 경찰과 결탁하여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개문 조치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려 들어간 시민들까지 중범죄자로 몰려 구속된 것입니다."
-국민저항 1호로 김태권 애국열사가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태권 애국열사는 좌편향이라는 사법부의 이념적 태도와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에 항의하며 스스로 불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유족을 챙기는 것은 물론,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서부지법 과잉수사의 피해자들은 국민저항 2호가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국민저항 2호는 집단적인 저항입니다. 구속된 63명의 청년과 시민들은 개별적 단순 참가자들일 뿐인데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편향적 법 집행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으며, 현재 구속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저항이 계속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첫째, 우리는 국민저항 2호에 해당하는 서부지법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단순가담자로 무죄로 판명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들에 대한 강제 인신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김태권 애국열사의 유족을 보호하고 그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국민적 추모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국민 여러분, 이번 서부지법 사건은 단순한 시위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을 향한 국가폭력이며, 공권력의 편향성과 법 집행의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단순 참가자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부당한 과잉수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지금 구속된 분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끝내 중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