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 대행 향해 “헌법 지키지 않는 자 공직자 자격 없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피할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고,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해 6개나 된다"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