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바람직한 결정…불구속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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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낸 것에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구속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를 내린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검찰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구속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피의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애초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부언했다. 윤 대통령 예방 계획 질문에는 "차차 생각할 계획.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은 답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에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불구소 수사가 원칙이다"며 "구속취소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구현되어서, 늦었지만 전폭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장 비롯 관계자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국격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가)거의 다 채증 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또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말 반가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