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與대변인, 尹석방소식에 “사필귀정”

“이번결정, 정치수사·사법 오남용 바로잡는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에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 사필귀정이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 특정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