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잘잘못 따질 문제 아닌 듯,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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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고 분명히 했다.
구속기간 만료 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법원 이야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든 것 같다"며 "구속적부심사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해서 의미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의견들도 제시되니 논쟁을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이건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니 의미있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기분적으로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는 질문엔 "과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했던 사건들이 있었으나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다"며 "첫 사례다보니 송치 절차 등이 법원에서 궁금했던 점을 드러냈던 것 같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듯 싶다. 법원 지정 내용 자체가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