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밀릴 듯

헌재 13일 오전 10시 선고…탄핵 접수 97일 만
이창수 등 검사 3명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최재해 선고도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이 접수된 지 97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 사건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의 정식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다.

한편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