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 순간부터 누구든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崔체포할 수 있다”

“헌법상 의무 이행않는 중직무유기 현행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 때문에 국가 헌정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현행범이다"며 "경찰과 국민 즉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최소한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남용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과 비상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라는 평가를 받게됐나.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