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 총리, 4월1일까지 馬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할 것”

박찬대 “문형배·이미선 임기만료까지 고의지연 ‘헌재무력화’하려는 속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내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지 95일 째,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선고한지 32일 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 7일째"라며 "임명 거부는 철저히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