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尹 파면 후 새 정부가 협상해야”

"대행 체제, 중차대한 통상문제 한계"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에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는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 제1 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천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해야 하고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