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탄소중립이 경쟁력…美·日처럼 지원법 도입해야”

대한상의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핵심기술, 선진국 76~86% 수준…지금이 격차 줄일 기회"

제공=대한상의

정부가 탄소중립 지원법안을 제정해 우리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적극 도와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일뿐 아니라 지금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일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탈탄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임에도 지난 2022년(34.8%), 2023년(68.8%), 2024년(60.3%)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응답기업의 91%는 공급망 탄소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 응답기업의 43%는 공급망 내 고객사에게 이미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 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이 84%로 가장 많았고,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등이었다.

제공=대한상의

특히 보고서는 지금이 오히려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6~86% 수준이고, 2.5~5년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풍력발전기술은 5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을 비롯해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미 미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기업의 탄소중립을 돕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2023년 2월,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2023년 5월, GX 추진법)도 관련 법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비를 직접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가속화 위한 연구개발(R&D) 기금 조성 등에 나서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글로벌 기후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