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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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가 구축돼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현지진출 노하우를 전수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등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14개 분야 8000개)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한다.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물류사 또는 플랫폼사가 상품배송의 전 과정을 판매자를 대행하는 물류서비스) 서비스 활용 지원 때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한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 추가 공급 △수출 초보기업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 신설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 밸류업 펀드 조성 △ 대기업 중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공공기관 확대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 등을 개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국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이라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