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래부·아동돌봄청 설치 시급”
 |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여야 주요 인사에게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21대 대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출대본, 대표총재 이영훈·상임회장 감경철)가 여야 주요 인사에게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21대 대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출대본 정책위원장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장헌일 원장은 “아동돌봄과 가족지원 정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출대본은 이날 여야에 ▲인구미래부·아동돌봄청 신설 ▲GDP 대비 가족예산 3% 확대 ▲아빠의 달 법제화 등 육아휴직제 강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룬샷(LOONSHOT) 법안 도입 ▲종교시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상설 정책기구 설치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장 원장은 “지금의 인구감소는 단순한 저출산이 아니라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소멸 위험 수준”이라며 “1990년대생은 65만 명, 2000년대생은 40만 명 수준으로 이미 인구 기반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3년 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구 대지진이 시작된다”며 경고했다.
출대본은 일본이 2023년 출범시킨 내각총리대신 직속 ‘어린이가정청’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분산된 아동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청을 신설해 국가책임제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인구미래부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2.2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초저출생 대응 선진국 평균(3.37%)에 미치지 못한다. 출대본은 “GDP 대비 가족예산을 3% 수준으로 확대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빠의 달’ 법정 지정과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남성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근로시간 단축제·유연근무제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정책 틀을 넘는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룬샷(LOONSHOT) 법안’의 정부 주도 입법을 제안했다. 장 원장은 “이제는 제도·경험·원칙을 넘어선 과감한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접근성이 높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아동돌봄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상설 협력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출대본은 “2025년 1월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교시설을 복수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가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과 제안서 전달에는 장헌일 원장을 비롯해 정명기 사무총장(행복한 미래 든든한 출생), 이용윤 사무총장(출대본), 황우중 CTS기독교TV 전무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