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격한 金 “범죄자가 법관 탄핵”

국힘, 대법 앞 민주 '규탄대회'
"입법으로 사법 뒤엎겠다는 민주
어느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없어
독재 시동… 국민이 심판해 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청문회 하고, 특검하고 탄핵하는 건 공산국가에도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로 바꾸려 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닌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전 못 들어봤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도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발상을 전 상상할 수 없고 만화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을,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번 (6·3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도와주느냐, 선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은 범죄자다. 대법원에서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 판결"이라며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본인을 수사한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건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서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사법부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