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특강서 북핵 위협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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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NATO' 구상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 명예이사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2030년까지 3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기습적인 점령과 핵 협박으로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억제 수단 없이 이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억제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공유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지금 유럽 국가들도 동일한 원칙 아래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또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결속 강화에 대응해 "아시아판 나토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 회원국이었던 우크라이나라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도 북중러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 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성의 논리로 핵을 막을 수는 없다"며 "힘의 논리가 뒷받침 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킬 체인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적시에 요격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궤멸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핵 사용 의지를 꺾을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확장 억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