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반감 尹사단 ‘줄사직’ 예고

李정부 첫 검찰 인사 단행
정성호-봉욱, 재편 작업 속도낼 듯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1일 대검찰청 청사 앞 휘날리는 깃발.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찰 인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검찰 수뇌부들의 '중도 사직'이 시작됐고, 검찰개혁에 반감을 가진 검찰 고위직·중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 인사 조처된 고위직 간부 9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 '주류 교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검찰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여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과의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는 국회의 몫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선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와 함께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정기조에 따라 일할 사람을 물색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바뀔 고위직·중간급 검사들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얼만큼 다잡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