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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계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를 전국 9개 지역 거점국립대에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선도 학과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학과'를 지정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5년간 최대 15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주요 대학 쏠림 현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 대학들은 재정 지원 확대와 위상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지역에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야 학생들이 서울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인재 유입, 기업 유치, 지역 산업 고도화까지 연계된 복합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을 설계 단계부터 주도해 온 인물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아 공약을 구체화했으며,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에도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실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립대들은 국립대 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내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지금도 지역 대학 간 격차가 큰데, 정부가 일부 국립대만 밀어주면 다른 대학은 버티기조차 힘들어진다"며 "나머지 사립대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서열화 고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 명칭 자체가 대학 간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입시 제도나 고등교육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없이 일부 대학에 집중 투자할 경우 다른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아지며 교육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