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아이콘’ 우울한 결말들… ‘李-임은정’ 동행 해피엔딩?

文-윤석열·尹-한동훈 골깊은 갈등
차장검사 건너뛰고 검사장 승진 林
文정부 시절 尹 깜짝 발탁과 비슷
법조계, 무난한 검찰개혁 전망속
일각 "정부와 대립각 세울 여지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깜짝 승진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를 상징하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다. 역대 정부마다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이 정권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잇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임 검사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검사장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이 물러난 자리에 임명됐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신분에서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두 단계 승진해 검사장 자리에 앉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과 주파수를 맞춰온 검사들이 깜짝 발탁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임 검사장이 그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정권의 아이콘이 된 검사들과의 허니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됐고, 2019년 7월에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임해달라"며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의 아이콘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한 전 장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고,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와 윤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좌천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며 부활했다. 정권의 2인자 겸 후계자로 자리 잡은 한 전 장관은 총선이 다가오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까지 앉게 됐는데, 이후 이른바 윤·한 갈등이 빚어지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됐다.

정권의 파트너로 기용된 검사들의 결말이 갈등과 파국으로 끝나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임 검사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임 검사장은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시절인 2021년에는 SNS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공개 마찰을 빚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임 검사장을 비롯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을 대거 포진시킨 만큼 검찰개혁까지는 잡음이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임명된 검사들과 정부의 보이지 않는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탈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청 폐지 후 수사기관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울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