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심문기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노 전 사령관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오는 9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 건의 변론 병합 역시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