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안보 투톱’ 급파… 美관세·정상회담, 이번주가 분수령

여한구 이어 위성락 미국행
7일 트럼프 '관세율 서한' 예고일
워싱턴서 루비오·정계인사 등 소통
나토 참석에 이은 톱다운 외교 전략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위 실장은 오는 8일까지 사흘간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관세 유예기간,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며 미국발(發) 관세 여파 최소화와 함께 한·미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특히 위 실장은 이날 출국 전 "(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주가 양국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카운터 파트 마코 루비오와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 실장까지 우리 통상·안보라인 수장들을 동시에 미국 현지로 급파한 것은 무엇보다 관세 협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긴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가 받아들게 될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시한으로 알려져 있는)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측의 협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7일(현지시간) 12개 나라에 관세율이 담긴 서한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데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미국과 소통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 16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다음 주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야당 등의 비난을 받은 만큼, 소극적인 대처로 미국으로부터 불리한 상호 관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위 실장을 '대타'로 보냈다.

관세 외에 방위비 협상, 북핵 문제 논의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집권 초반에 신속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상당부분 겹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상끼리 만나 담판을 벌이는 '톱다운 외교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