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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1일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을 실비 관광시 대북제재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고, 대북확성기를 중지시켰다. 남쪽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6명도 동해상으로 송환하면서 남북 대화 채널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개별 관광 검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유화책이다.
개별관광은 남북 간 협력사업이 아니라, 북한 관광을 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개별관광 승인을 추진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응답도 있어야 하지만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해, 적지 않는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사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 제재는 대량현금(약 1만 달러 이상)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다. 관광객이 북한산 예술품 등 제재 대상 품목을 구매해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