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
특별단속서 3733명 단속·마약류 2677㎏ 압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시행계획 보강에 협의
특별단속서 3733명 단속·마약류 2677㎏ 압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시행계획 보강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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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6월 동안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했다. 그중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