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韓에 부정적” 우려에도… 민주 “노란봉투법 수정 없다”

美상공회의소 회장, 김병기 원내 면담
金 "불합리 규제개선 당정 확고한 의지"
野 전대 겹친 본회의 하루 더 열기로
與, 25일 2차 상법 등 처리 강행 수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국회를 찾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이날 민주당을 찾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재차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與, 노란봉투법 법안수정 가능성에 선긋기…"불합리 규제개선, 당정 확고한 의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통과가 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 국회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하며 경제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법안 일부 수정 가능성'에 대해 "수정할 수 없다"며 "지금은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만큼, 제기된 우려를 나중에라도 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해달라고 김 원내대표께 부탁했다"고 말했다.

◇21~24일 합의됐던 본회의 일정, 野전대 22일 쉬고 25일 하루 더 한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전당대회 뒤로 연기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여야는 당초 합의한 21~24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빼기로 했다. 대신 25일 본회의를 하루 더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아침에 본회의를 시작해 지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 이후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2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해 일정을 더 이상 갖지 않고 23일 오전 남아있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게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여는 것으로 결정해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