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완화 시사…기업 규제개혁 TF 띄운다

'기술선도·모두의·공정·지속' 4대 성장전략…소상공인 지원·산재 근절도 추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하고 배임죄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 완화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에서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은 정부와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에도 합의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당은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핵심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자율성을 높인다. 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과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민생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고 정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