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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정치권 고위직, 금융기관 만나는 것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2025.01.22. 14:48

정부, 위장수사로 '마약 단속' 나선다… 현장단속도 강화

정부는 22일 마약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열렸다.국조실은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

2025.01.22. 11:01

감사원, '자율주행 인프라 개선' 발표…"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

감사원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Ⅱ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성능 비교시험 결과 등도 거치지 않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가 우려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2025.01.21. 14:00

국조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농식품부 우수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평가됐다.국조실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며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2025.01.21. 11:36

조태용 국정원장, 尹 비상대권 언급 추궁에 "그런 사실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 등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조 원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검..

2025.01.15. 16:35

한 총리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2025.01.15. 14:03

한 총리,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며 '사과'… "항상 송구스러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2025.01.15. 12:06

[포토]행안-법무-방통-권익위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브리핑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는 행안부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김석우 차관,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이 동석했다.

2025.01.14. 16:01

권익위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해야"… 243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엔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했다.아울러 택시승차대가 이용객 등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됐음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

2025.01.09. 11:53

유철환 권익위원장 "반부패 행위 규범 정비, 청렴문화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공직 환경을 고려해 반부패 행위 규범을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올해는 20년 만에 우..

2025.01.02. 17:10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내년 2만3348곳 확정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이 내년 2만3348곳으로 확정됐다고 인사혁신처가 31일 밝혔다.인사처는 이날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영리분야는 1만8991곳으로 기업체 1만8667곳이며, 세무법인 180곳, 회계법인 78곳, 법무법인 61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곳 등이다.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4133곳이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 등 3168곳, 종합병원 등 528곳, 안전..

2024.12.31. 12:42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韓 "국회결정 존중, 헌재 결정 기다려"

여당의 극한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27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신속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2024.12.27. 17:58

한덕수 대행, 27일 17시 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갖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같은 시간 19분에 공식 전달됐다.이에 헌법이 부여한 한 대행의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관련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2024.12.27. 17:40

[속보] 한덕수 대행 "혼란 보태지 않기위해 관련법 따라 직무정지"

2024.12.27. 16:54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野,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줄탄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한 권한대행 체제 2주 만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국정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2024.12.26. 17:25

한 권한대행, 미국계 투자기업에 "예정된 투자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미국 기업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상황으로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예정된 투자와 기업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한국과 미국은 70여년간 한·미 동맹에 기반해..

2024.12.26. 16:45

정부 "韓대행, 계엄 사전보고 받았다는 김용현측 주장 사실무근"

정부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 대리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전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무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2024.12.2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