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 일자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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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과 산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농림식품부와 환경부와 함께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2020년 일자리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지역·산업이 주도해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뒷받침할 때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184곳 자치단체 458개 일자리 사업에 104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3% 증액된 총 1383억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이 일자리를 만들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접목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업종이 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기업·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 설립에 376억원을 투입한다.
AI,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 신기술 훈련도 확대한다. 올해 노동부는 신기술 인력 8만6000명 양성에 130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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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 근태관리시스템 등 도입에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사업장별 1대 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및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2200여곳에 대해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련 업체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순찰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적용하도록 유지하게 할 방침이다. 40대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은 다음달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