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한시도 소흘할 수 없는 최고 국정과제”(종합)

노동부.환경부.농식품부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좋은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
규제혁신, 투자 강화해야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 등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돼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 대책과 경제·민생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더 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돼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경제를 확산하고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40대 고용은 4차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속한 일자리 매칭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고용 연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 대로 진입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한 만큼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2~3월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더 높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40여 명 초청 일자리 자유토론도 마련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업부보고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업·연령대·배경을 가진 일반국민 40여 명이 초청됐다.

업무보고에서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노동부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을, 환경부가 녹색산업 혁신과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와 공익직불제 안착을 각각 보고했다.

부처별 보고 후에는 중증장애를 딛고 취업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마트팜·친환경·사회적 기업 등을 창업한 청년 기업인,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직 후 재취업한 부부, 경력단절 극복 여성, 퇴직 후 제2의 일자리에 취업한 중년 등 이 자리에 초청된 40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이 말하는 일자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나의 일자리 찾기 이야기, 도전과 혁신, 일자리 창출 2030세대, 상생의 일자리, 지역과 노사민정,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