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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내집마련’은 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2.7, 서울은 189.6으로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까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최악인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로 내집마련의 꿈은 한발짝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집값은 오르고 임대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정책의 불신을 증명하듯 304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통장잔고부터 신용대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아파트를 사들이는가 하면, 다세대·연립 주택도 매입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듯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화자찬에 한창이다. ‘땜질 부동산 대책’은 부작용을 낳고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도 회복은 뒷전인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원화되지 않은 관계부처, 지자체들의 엇갈린 의견도 마치 수술실에서 여러명의 집도의가 환자에게 메스를 들이대는 듯하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정부의 시장 통제가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